가정외보호를 경험한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에 관한 질적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를 받은 학대피해아동이 겪었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분리보호의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및 성인 19명을 대상으로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주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제시한 아동권리 영역으로 분류한 후, 아동권리의 보장 정도를 살펴보았다. 결과: 면담분석결과 가정외보호를 받은 학대 피해아동의 경험에서 도출한 11개의 주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 5개 영역에 해당되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의식주와 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보건복지와 교육에 대한 권리는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아동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고 가정 복귀 후 재학대를 당하거나 시설 내 또래간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생활에서의 규율로 인해 외부와의 연락이나 여가생활에서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 및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시민적 권리와 자유, 여가 및 문화영역에서의 권리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 가정외보호를 받은 학대피해아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체계 내의 분리보호과정에서의 권리 준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권리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라는 심각한 권리침해를 경험한 피해아동이 보호체계에서 또 다른 권리침해를 경험하는 이중적 침해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보호체계의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주요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결론에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