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 및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스가 정권과 아베 전 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여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첫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일 간의 수교 협정은 체결되지 못했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고이즈미 정권이 거둔 성과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이즈미 정권의 북일 교섭을 분석하여 중단된 교섭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재개되었는가를 연구했다. 분석결과, 고이즈미 정권의 교섭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무성이 북일 교섭의 추진 및 진전을 위한 전략 및 대안의 구상을 주로 담당했지만, 교섭 진행 상황 및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북 교섭 담당자의 역할에 맞게 고이즈미 정권은 새로운 인물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둘째, 북일 간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잃은 교섭 카드를 복원시키기 위해 북일 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언론 매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국제 이슈 특히 인권 문제로 대두시켰고,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일본 내외에 공유하여 지지를 얻었다. 넷째, 한국의 대북 정책과 6자 회담을 활용하여 북일 관계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섭 전략을 통해 일본 국내 여론 및 정치계가 납치 문제의 중대성 및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으며 관련 정보가 확산됐고, 이를 통해 고이즈미 정권은 북일 교섭의 추진 원동력 및 정당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