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과부담의료비 산식을 통해 의료이용 불평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해왔다. 구매력에 따라 달라지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의료이용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의료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존의 과부담의료비는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비 지출에 민간의료보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가입유무의 이분변수로 측정되어 의료이용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민간의료보험 상품별 보장금의 차이가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보다 보장금으로 의료비 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의료이용의 불평등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 대안적인 방식으로 소득대비 의료비지출을 비교하였다. Model 1은 Wagstaff와 Van Doorslaer(2003)가 제안한 기존 과부담의료비 산식이며, Model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민간의료보험금을 기존 산식에 추가한 것이다. 분석결과 과부담의료비 기준이 상향될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이 재확인되었고, 미충족의료 경험의 발생가능성은 Model 1보다 Model 2에서 10% 높았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시장과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과부담의료비 방식을 제안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의 미충족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