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에 있어서 중간재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무 적용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현재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실무에 있어서 ‘중간재’라고 하는 개념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FTA 권역과의 협정체결과 집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통일성 결여로 인해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있고, 현재 제시되고 받아들여져 적용되고 있는 중간재 개념의 상태에서는 실무에의 적용이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다른 보충적 원산지규정에 비해 실무적으로 활용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다. EU모델과 NAFTA모델, 그리고 그 밖의 FTA 영역의 원산지 모델이 복잡하게 혼재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모호한 중간재 규정, 롤업개념, 직접생산원재료 등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중간재와 연관된 인근 규정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특별히 이렇게 정립된 중간재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중간재 개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적용 범위를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간재 규정을 활용한 원산지충족 가능성의 획기적인 제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