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경영분야의 지대추구 사례 연구

본 연구에는 문화예술 경영분야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대추구 행태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비경제적 특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다. 다른 연구자의 연구와 같은 정치가나 관료의 직위와 관련된 지대추구의 사례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문화예술 경영분야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참여 주체들 간에 지대추구 행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대추구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지대추구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와 문화예술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참여주체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정리한 여론형성, 규제완화, 영화법 제정과 영화산업 등 정부규제 관련 지대추구행위 분석과 유형화는 연구의 공헌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