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외화부족 및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였으며 1993년 12월에는 노동당 제6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및 무역 제일주의 전략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업제일주의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부진하게 되자 북한은 그 원인을 1994년에는 우박, 1995년과 1996년에는 이상강우, 1997년에는 이상한발 등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들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정권수립 초기부터 농업을 모든 경제건설 사업에 앞세웠고 그중에서도 농업수리화를 중심사업으로 시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오늘의 식량부족 문제를 불러온 요인에는 자연재해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논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의 관개체계는 양수관개, 역수 양수저류 위주의 고에너지 소모형 윤환식 관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수리화가 추진될수록 전력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경지면적 증대를 위한 산림개간 외에 외화 획득을 위한 산림벌채로 산림황폐화가 가속화되어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고, 외화부족에 의한 유류 구입 곤란으로 전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농업관개용으로 할당되는 전력량이 감소하여 관개체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여 식량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이미 지속적인 식량 생산량 감소로 부족한 식량을 외부원조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자 식량의 직접지원, 민간기구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비료, 농약 등 농업물자 위주의 공급으로 북한이 자체로 농업생산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농업기반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북한농업기반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