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를 통한 신공항 입지정책의 갈등해소 방안

2016 
신공항 건설정책은 영남 5개 시 도지사의 2차에 걸친 합의와 정부의 용역추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의 성격이나 규모에 대한 기본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 못함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공항 정책의 갈등양상이 지속되는 이유를 정책추진동기와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보았으며, 주민참여이론에 근거한 주민설문조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설문조사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친 부 · 울 · 경 주민 1,800명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공항 정책목표의 설정과 관련된 문항에서 응답유보의 비율이 20%미만으로 나타나 설문조사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2개 조사의 응답결과 대비를 통해서는 3%미만의 차이만 나타나므로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비교적 중립지대에 있는 경남과 울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문 조사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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