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제도 참여자의 근로여건과 취,창업 결정요인: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형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전형인 희망리본사업이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가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을 고려한 특성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유형별로 사업성과 및 취·창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별 취·창업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써, 대상자 특성별 지원체계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둘째, 근로능력수준이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지지체계부족유형의 취·창업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체계부족모형의 대부분 참가자가 여성/일반수급자/가구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직종에 일시적 취업 가능성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교육과 사회서비스 지원이 참가자의 취·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근로의욕고취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교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참가자의 취업현장 참여를 위한 외부교육의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외부교육 수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참가자가 다원화되고 이질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 초기 수립된 근로능력 및 직업능력 판정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희망리본사업의 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