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중국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중국 정부는 2016년 들어 철강 및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 기업 구조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산업의 과잉설비, 과다채무, 은행 부실채권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요인들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임. □ 즉 그 동안 진행된 과잉설비 해소 노력의 성과가 부진하고, 기업채무에 대한 즉각적인 디레버리징이 어려우며, 은행 부실채권 문제는 아직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좀비기업 퇴출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임. □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력하고, 석탄과 철강 산업으로 대상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량 해고를 감수하고라도 과잉설비와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 철강 및 석탄 산업에서 퇴출 대상 설비와 기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1,000억 위안 규모의 지원 및 지출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일단 은행권이 흡수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되기 어렵고, 여타 산업의 기업 구조조정 과제가 남아 있으며, 그 밖에도 법원의 파산 처리 능력이나 은행 부실채권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