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개방적이며 무한경쟁적인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과 학교에 적합한 교육모델의 구축과 함께,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자치단체의 정책 수행능력 강화와 더불어, 재정력의 확보와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와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교육자치단체 지원제도의 강화와 재정지원의 확대, 그리고 교육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정지원의 확보와 체계적 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