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소비 실천정보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저탄소 녹색소비로의 전환은 소비생활에 새로운 편익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소비자의 정보 이용성이 확보되고 참여와 신뢰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기반구조의 구축, 친환경 제품 시장의 성장 등이 뒷받침되어져야 하겠지만 소비생활의 변화를 유도하는 소비자 구매행동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한 구매행동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소비 실천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 구매’를 실천함에 있어 장애요인 또는 발생 가능한 소비자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소비 실천정보 유형을 표시정보와 가이드정보로 구분하여 실천에 따른 장애요인 또는 소비자문제 요인을 기존 문헌연구와 각종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 실천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 운영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실천의 장애요인 또는 소비자 문제 요인을 보완하고 추진 중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은 실천정보의 강화와 환경성자기주장관련 지침의 정비로 요약되며,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가이드 정보 측면에서 준거집단의 활용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의 보완, 표시정보 측면에서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책 방향과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저탄소 녹색소비 실천정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소비생활의 변화를 통한 녹색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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