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혁신가 모형으로 본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정 사례 연구
2020
최근 들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선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청년문제에 대응해 기본법 성격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 별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사례는 많은 지방정부로 확산되었다. 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없는 청년기본법을 조례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나?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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