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통계의 역사와 형사정책적 활용방안

국가통계자료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활용은 그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는 나선형적 순환을 통해 오류의 가능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불신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본고의 목적은 형사사법통계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