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VALUATION OF THE VENTURE BUSINESS PROMOTION POLICY OF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한국의 벤처기업 촉진 정책 수단으로 사 용한 수단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 촉진정책의 실패에 기여했다고 생 각되는 요소들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벤처기업 정 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점수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대상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들이었는데 수집된 표본의 크기는 127개이었다. 벤처기업 촉진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정책 수단으 로는 (1) 창업보육센터, (2) KOSDAQ, (3) 세금감면제도, (4) 벤처 캐피탈, (5), 창업교육과 훈련, (6) 실험실 공장, (7) 신용보증제도, (8) 병역면제, (9) 엔젤 캐피탈, (10) 벤처지정제도 로 나타났다. 한편, 벤처기업 정책의 실패에 기여한 원인으로는 (1) 부적절한 정책 설계, (2) 정부의 무리한 추진, (3) 관계자들의 무능, (4) 부패, (5) 정책 설계의 부적절성, (6) 부적절한 정책 수단, (7) 낮은 기술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 점(완전한 성공)과 1점(완전한 실패)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평균치는 5.0732로 서 중위 수 5.5보다 작게 추정되어 실패 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