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재생산 지수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의 경제학적 논의와 시사점

□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동학(dynamics)을 비롯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경제학자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있음. □ 이들 모형은 코로나19 전파 프로세스를 기존 경제학 분석 틀에 수용하여 코로나19 통제를 제약 조건으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균형을 도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편익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용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분석할 수 있게 함. □ 특히 감염재생산 지수(R)는 감염병 경제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로서 ''R≤1'' 조건은 기존 사회·경제적 목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경제활동의 유형별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준거를 제공함. □ ''R≤1'' 제약 하에서의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감염확산 위험 대비 경제적 편익의 비율이 좋지 않은 유형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활성화 등 효과가 큰 비약학적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들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또한 현재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응 체계에 감염재생산 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계속해서 동 지수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