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의활동 분석 :제3기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다. 이들의 활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운영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방송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어왔다. 실증적 분석결과가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분석결과 첫째 위원회 구성 및 심의활동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 문제, 둘째 광고효과와 소비자피해 및 시청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셋째 합의비율의 증가, 넷째 지상파TV는 제재수준, 종편/보도채널은 제재건수 강화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정파성 배제, 둘째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원칙, 셋째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공감확대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