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효과

2011 
대의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고, 선거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비슷한 수준의 정치관용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관용은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과 노력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도 승자 또는 패자로서의 지위는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있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정치가 파행적인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화와 토론에 기반하여 협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 간에 존재하는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좀더 합의제적인 방향으로 제도 설정을 하는 것이 긴요할 갓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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