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

2015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를 살펴본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인구고령화의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한 논의 및 출산율 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건강 수준의 향상 등 다른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다. 신맬서스주의에 기반을 둔 최근의 논의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시각을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계를 다루는 다양한 인구학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교육 및 건강수준 향상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구조 변화가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서 인구고령화가 사회경제적 발전 및 사회불평등의 변화와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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