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의한 한ㆍ중ㆍ일 상호 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 소비와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
2019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중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는 대부분 최종수요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 집합체로 간주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국가 간 분업 이득에 대해 서도 수직분업을 위한 수출과 수입 간의 연관관계만을 측정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최종수요 속에 존재한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업 이득의 전반적 배분 관계도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측정 방법의 한계점을 지양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최종수요 전체를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로 세분하고, 그 다음은 국가 간 의존관계를 전방연관으로 형성된 ‘최종수요의존’과 후방연관으로 형성된 ‘수입의존’으로 구분하며, 소비와 투자 두 측면에서 최종수요의 ‘부가가치유발의존도’, ‘부가가치 유발률’, ‘부가가치 기준 무역특화지수’ 이 세 가지 측정지표를 새로 정의하고, OECD-WTO에서 2017년에 발표한 1995-2011년 기준의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GVC 분업에 대한 상호 의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분업의 세부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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