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선 망 개방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무선 망 개방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량적으로는 사이드 로딩 허용, 무선 SNS 접속 개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정부가 도입한 망개방 관련 제도가 실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제도적 효과인 개방적 환경 구축, 무선 인터넷 이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