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 연구

국내 발전시장은 발전경쟁 단계로서 한수원, 5개 발전회사, 기타 발전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실질경제성장율은 평균 3.8%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최대전력수요는 평균 5.3% 증가하였다. 한편 전력 총판매량은 2003년에 293,599GWh와 2011년 455,070 GWh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5.6%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단가는 2003년에 74.7원/kWh과 2011년은 89.3원/kWh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평균 2.1%만이 증가하였다. 한수원의 점유율이 평균 36.75%로 나타나고 있으며 5개 발전회사의 점유율은 평균 10%대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발전시장의 구조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발전시장의 집중률은 평균 61.94%를 기록하고 있으며, 허핀달지수는 평균 0.2072%를 나타내고 있다. 지니계수의 조사기간 평균은 37.30%이며 지니계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있다. 발전시장의 매출총이익은 평균 18.89원이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전시장의 매출총이익율은 평균 34.69%이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로는 이윤율과 집중률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집중률의 추정계수는 2.2302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정(+)의 관계를 가진다. 즉 집중률이 1% 상승(하락)할 때에 매출총이익율이 각각 2.2302%씩 증가(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발전시장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윤율은 집중율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지배력의 완화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있다. 한수원의 시장점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개편의 최종목표인 소매경쟁단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시장 내의 회사들의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등 전력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장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