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위생정책 변동과정 분석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진화 모형을 통해 중국 의료위생정책의 진화경로를 확인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의료위생 정책 변동 패턴은 가겹, 가겹, 표류, 전환이 뒤섞인 역동적 과정을 통해 진화해왔다.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조치들이 추가되는 과정과 시장화에 따른 규제개혁의 조치는 가겹으로 해석된다. 이후 합작의료가 와해되고 자비 의료가 증가되는 표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시행되는 전환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정책변동은 단순한 환경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략적 행동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정책표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