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별 실태 연구

투자사기와 그로 인한 피해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까지 개입되는 탓에 투자사기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정도로 복잡다단해졌다. 연령, 수입, 학력, 지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투자사기 범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 세련된 매너, 친밀한 목소리,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대화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서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이는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인 성공이 삶의 최고목표가 되어버린 문화적 풍토에서 작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사기 중에서도 특히 현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나이지리아 선급금사기, 폰지사기, 펌프앤덤프사기, 해외투자사기, 프라임은행 등 주요 투자관련 사기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거래의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유형화된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언론자료에 주로 근거한 탐색적 수준의 실증연구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관련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향후 추가적인 심층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