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9.3%내외의 공식 청년실업 통계 외,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이른바 게르만권의 청년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청년실업은 7~8%내외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의 청년고용대책 성공을 청년고용 ‘정책’적 차원, 직업교육훈련 등 ‘제도’적 차원, 그리고 기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먼저, 청년고용 ‘정책’과 관련 독일은 고학력 청년실업이 주요 쟁점인 우리와 달리 주로 학교중퇴자, 저 숙련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고용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대책으로는 ‘Job-AQTIV’법, ‘JUMP’/ ‘JUMP Plus’, ‘Hartz-K ommission’ 관련 법 그리고 최근 EU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Youth G uarantee’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본 논문은 독일의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인 이른바 ‘이원체제(dual system)’로 알려져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다. 독일 이원체제는 중등교육 1 단계를 마친 실업학교(Realschule), 기간학교(Hauptschule), 종합학교(Gesamtschule) 및 김나지움(Gymnasium) 등의 하급반 졸업자대상 중등교육 2단계에서 기업-직업학교(Berufsschule)간의 ‘이원화 양성훈련’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하고, 정부, 사용자 그리고 노사는 국가와 지역 기업차원에서 ‘양성훈련협약(Ausbildungspakt)’을 체결하고 있다. 그 다음 3단계 고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독일의 ‘직업아카데미(Berufsakademie)’에서도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 견습생 신분으로 직업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후 4단계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일반 종합대학과 그 수준, 자격 및 사회적 인지도가 거의 유사하면서도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직업전문대학(Fachhochschule)’ 또는 ‘응용학문대학(Universitat fur angewandte Wissenschaften)’의 육성이 주목된다. 이러한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과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이러한 청년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제도’ 외에 사용자의 양질의 생산인력확보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이를 육성하려는 적극적 이니시어티브, 고용대책으로서 청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 및 교섭력, 그리고 정부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에의 관심 등 환경적 요인도 청년고용 대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 가운데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체제가 실제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고용의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