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 개선방안 연구

현재 우리나라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적측량 시행규칙｣ 외 각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적측량 실시기준과 절차, 경계설정, 면적측정 등에 대한 수행방법이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 규정들끼리 실시기준과 절차가 중복되고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