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이익 침해시 사법적 구제법리의 재검토

조망이익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그 시야를 차단당하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이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대상과 침해받는 건물 사이의 토지 위에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일조권 침해와 공통점이 있다. 일조권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