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본고는 스마트 미디어 사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구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제도를 살펴보는 한편, 이를 근거로 한 관련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