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의 현황 15 제1절 2015년 협의?조정 운영 개선사항 17 제2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22 제3절 협의?조정 절차와 안건 처리 결과 32 제3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운영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대상 41 제2절 협의?조정 절차 54 제3절 협의 결과 통보와 안건 처리 69 제4장 협의조정 안건의 주요 사례 75 제1절 영유아 및 아동복지 77 제2절 노인복지 86 제3절 장애인복지 93 제4절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96 제5절 보훈대상자 지원 100 제5장 제도 개선을 반영한 2016년 협의?조정 운영 방안 103 제1절 협의?조정 개요 105 제2절 협의?조정 대상 109 제3절 협의?조정 절차 114 제4절 협의?조정 기준 117 제6장 결론 및 제언 121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의 분석 결과 123 제2절 제언 127 부록 : 2015년 협의 안건 목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