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의 장·단기 확대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장애등급제 개편과 서비스종합판정의 배경 7 제1절 장애등급제 개편 9 제2절 서비스종합판정체계 21 제3장 선진국의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판정체계 25 제1절 소득보장 영역 27 제2절 고용 및 직업재활 영역 50 제3절 재가 돌봄 및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71 제4절 할인감면서비스 영역 89 제4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자격기준 개선 및 종합판정 확대 방안 121 제1절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23 제2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자격기준 현황 및 개선 방향 137 제3절 서비스 종합판정 적용 및 확대 방안 154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