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해석론

전통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죄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반면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자칫 가벌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간에서의 활발한 경제거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이 부패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행해질수록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