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Financial Contribution Issues Relating to Childcare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Free Childcare Services -

우리나라는 2012년 영아무상보육을 도입하고, 2013년 유아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는 보편적 무상보육제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준비 없이 도입됨으로써 재정 분담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영아무상보육의 재정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유아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의 재정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매년 보육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는 대란을 겪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도 중요하지만,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적 인프라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면적 무상보육 시행과 재정 분담 논란 과정에서 젠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보육의 정체성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약화되고, 양질의 공공보육 기반을 확충할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