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숙련유지 지원 방안 연구

고졸 남학생의 병역은 기업 차원에서 장기적 인력 운용과 업무 중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졸인력의 채용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업에서 고졸 근로자의 군 복무로 인한 숙련 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숙련유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군 미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졸 인력의 취업 현황 조사 결과, 군 입대에 의해 가장 큰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분야는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숙련유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졸 근로자의 병역 이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주된 애로 사항은 ‘숙련의 단절’과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고졸 인력의 군 복무로 인한 숙련 단절의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미필 고졸 취업자들은 인사담당자들보다 수당, 멘토링, 회식이나 모임 초대, 업무 관련 정보 제공이 군 복무 후해당 기업으로의 복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또 기업에서는 고졸 근로자들이 군 복무 후 입대직전에 근무한 기업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기업에게 대체인력 비용과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군 미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후 군 입대 직전 기업으로의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공일치도·업종·멘토링 제공은 복귀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멘토링 제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병역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숙련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