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 경제와 현대국가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보다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필요로 한다. 지난 십여년간 진행된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을 둘러싼 논의는 생태적으로 민감하면서도 동료시민,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와 같은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시티즌십과 생태민주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생태시티즌십 논의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고, 생태시티즌십을 둘러싼 논의를 기존 시티즌십에 환경관련 항목을 추가한 환경시티즌십과의 관계, 생태시티즌십을 담아낼 수 있는 정체의 성격, 생태시티즌십의 주체, 생태시티즌십의 핵심적인 덕성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녹색시민’의 상(像)을 분석하였는데, 녹색시민은 사회적 정의나 동료시민과 자연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저탄소 녹색상품을 소비하고 생활하지만, 녹색성장과 관련한 공적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한국이라는 영토성에 갇힌 녹색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