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비율의 통계학적 적정성

본 논문은 국내 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비율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종목별 면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종목을 세분화해서 최근 5년치 월별 경험손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기법을 통해 적정 지급여력기준비율을 산정했다. 적정비율 분석 결과,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 및 일부 특종보험은 현행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화재보험 및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현행기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지급여력기준의 세분화 및 보험종목별 적정 지급여력비율의 적용등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한다면, 기존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익성이 저조하고 위험도 (및 지급여력기준비율)가 높은 일부 보험종목을 정리하여 회사별 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손해보험업계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조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단종보험회사 (자동차, 해상 특종보험 등) 신설과 관련된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손해보험의 산업구조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