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가격차별: 소비자 후생과 차별 비용의 문제

본고는 데이터 기반 가격차별의 효과를 소비자 후생과 차별 비용의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논의한다. 가격차별 이론의 틀에서 볼 때,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장기적으로는 1차 가격차별을 지향하되 현실에서는 우선 2차 가격차별을 3차 가격차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 비대칭성 구조에 기반해 소비자가 확보하였던 정보지대를 기업의 이윤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그 자체로서 우려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별의 사적 유인을 증대함으로써 차별의 비용과 함께 고려될 때 총후생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데이터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차별의 사적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그 외부효과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면,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나 사법적 개입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내부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