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를 이용한 붉은대게 어업의 TAC제도 도입효과 분석

정부에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TAC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C 제도가 어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DEA를 이용하여 붉은대게의 연도별 생산효율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된 통계청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정책의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