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뿌리가 되는 ‘탈시설화’와 ‘AIP(Aging in place)’ 담론의 발전이 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 목표 및 구체적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가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와 같은 담론이 실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탈시설화’에 대한 선행연구와 텍스트자료를 수집하여 비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공식 문서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파악하고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은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이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사회로 들어왔을 때 통합적인 돌봄체계가 필요함이 논의 되어왔으나,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별개의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특히 노인에 대한 돌봄을 시급한 정책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노인 돌봄의 통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