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의 재인식을 통한 산업정책 연구의 강화: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 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건설적 협력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의 새로운 수요를 준비한다는 목표하에 정책도구의 재인식을 주도하고 있는 유형, 맥락, 조합 등에 관한 논의를 원용하여 비교산업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산업정책도구의 유형은 정책도구의 기본적 성격(규제와 유인)과 맥락을 고려한 정책도구의 집행방식(개입과 자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정책도구의 재조명을 활용해 비교산업정책 연구를 강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산업정책이 왜 변화하며, 그리고 그러한 산업정책이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정부정책을 얼마나 신뢰하고 선호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산업정책이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정부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