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확대 방안 연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의 하나로 2015.4월에 도입된 상생결제는, 공급기업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의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 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를 말한다. 2018년말 연간 결제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인 2차 이하 협력기업으로의 확산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생결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참여 유인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상생결제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서, 1) 세제혜 택 확대 및 홍보 강화, 2)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완화, 3) 제도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에 대해 한시적 지원, 4) 정책자금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을 제안한다. 또한 상생결제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으로서, 1) Troubleshooting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 주 거래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은행 불일치 시 이용 불편 해소, 3) 상생채권 발행절차 간소화, 4)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5) 상생결제제도 실무 교 육 강화 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