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의 설정, 변화와 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 개념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노무현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는 전략적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 차원에서 설정 · 추진되어 왔다. 국정과제는 의제설정과정을 거쳐 임기중 정책추진에 기본 방향이 되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의 변화에 대하여 정책변동의 개념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결정단계에서 국정과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기조, 국가능력, 정당성 기반을 들었다. 국정과제가 집행단계에 변화될 때는 특정 사건의 발생, 국내외 환경변화, 대통령의 선호와 정치적 자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는 평가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국정과제로 유지, 재설계되거나, 퇴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체계의 상대적인 부실, 취약한 국정과제 체계화, 국정과제 집행에서의 정보제공 및 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하여 정당화 · 설득 · 기반강화 · 분산이라는 4가지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