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교육재정과 인적자본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의 요소인 지역별 인적자본과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교육재정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는 지역별 인적자본을 노동소득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노동자 평균 인적자본으로 추계하였고, 지역별 교육재정항목을 세입, 세출과 재정흑자 그리고 교육재정 세입부분에서 민간,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부담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별 교육재정 항목들과 인적자본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적자본에 대해 민간부담과 교육재정 세출은 정(正)의 관계를 나타냈고, 지자체와 국가부담은 부(負)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교육재정 세출에 대해서 인적자본과 민간부담은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고, 학생 수와 지자체부담, 중앙정부부담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세출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학생 수와 지자체부담은 유의적인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부담과 인적자본은 유의적으로 정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부담은 부의 관계를 가지나 유의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에 지역이 특성에 따른 적극적 재정운영보다는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한 교육의 공평성을 더 고려하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에 대하여 교육재정 지출은 교육재정이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