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성과측정(2007-2019)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보안경찰의 성과관리 운영현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안경찰활동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통제 관점에서 현행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을 중심으로 대리인 문제가 관료제 통제 및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진단됨에 따라, 이를 보완ㆍ극복할 수 있는 조직혁신기제로서 성과관리제도가 대두되었다. 성과관리제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체계적인 성과측정, 신뢰성 있는 성과정보 활용 등 결과지향적 관리를 통해 공공부문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처방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의 하위 조직인 보안경찰도 성과관리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 확보의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 운영현황을 분석ㆍ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보안경찰의 역할과 업무상 특징, 보안경찰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안 등을 설명하고,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관리 혁신수단으로서 성과관리제도가 갖는 의의와 보안경찰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설계 원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경찰의 성과관리 운영 현황을 성과지표의 설계 및 측정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보안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