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선시대 정치제도의 변화 : 비변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비변사 발전의 과도기와 활성기 동안의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과도 기에는 안보위기, 정책논의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상황맥락 관련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 을 상쇄시켜 초기 비변사의 제도정착에 기여했다. 활성기의 경우 상황맥락적 관계 요인, 제도적 정합 성 요인, 정치적 행위자 요인 모두가 비변사의 제도화에 일조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 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성 입증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 황맥락의 형성이 성공적 제도화의 관건이 된다. 둘째, 결정적 분기점 이후에 상황맥락에 부합하는 제 도변화가 발생하여 경로의존을 강화시키지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내·외 부적 환경이 형성된 이후가 될 것이다. 셋째,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정치제도는 대안적 제도의 선 택가능성을 박탈하여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