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가 노인가구 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친 영향 분석

본 연구는 2008년 시행된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령가구의 지니계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1인 및 2인 이상 노인가구와 도시 및 비도시 노인가구 모두 소비의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모 든 분위에서 기초연금 수령가구가 소비지출 불평등도 관점의 사회후생에서 일반화된 로렌츠 우위 (generalized Lorenz dominance)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소득지원제도가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하위소득계층의 소비불평등을 완화하여 경 기침체 시 선별적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