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기업신용등급과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 측면에서 기업위험으로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와 비교목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무위험을 다룬 최근 연구들은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투자자 측면에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기업위험이 높다는 주장과 증거를 보고하였다(Hutchens and Rego 2015；Guenther et al. 2017；Drake et al. 2017 등).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자 측면에서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위험이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을 낮추는지 또한 채권투자자 측면에서 타인자본비용을 높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 세무위험의 대용치는 과거 5년간 CASH ETR과 GAAP ETR의 표준편차를 이용하고(Hutchens and Rego 2015；Guenther et al. 2017), 조세회피는 과거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Dyreng et al. 2008). 분석기간은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표본은 12월 결산의 상장기업이다. 실증결과는 세무위험이 높으면 기업신용등급은 낮고, 타인자본비용이 높았다. 이와 달리, 조세회피가 높으면 기업신용등급이 낮고, 타인자본비용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세무위험이 증가하면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나, 조세회피 성향의 증가는 신용평가기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채권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대리인 관점보다는 파산위험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의 감소로 인지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무위험을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본 처음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조세회피뿐 아니라 세무위험 역시 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