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지수의 농촌 소지역단위에의 적용성 평가

현재의 농촌 지역 정주에 관한 논의는 도농간 격차 감소에서 농촌 지역 존폐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적 단위에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최근 ‘지방소멸’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이러한 인구 과소화와 이로 인한 농촌 마을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최근의‘지방소멸’에 대한 논의는 작은 농촌 마을뿐만 아니라 시군구 범위에서도 인구 급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농촌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는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농촌 마을이 속한 더 큰 단위의 지역 범위에서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면, 이미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 마을은 자구책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농촌 지역에 적절한 정책과 투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그간 농촌 및 지방의 쇠퇴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이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 또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지수는 일본창성회의의 지방창생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방 소멸가능성을 측정할 지표로 가임기 여성(20-39세)의 추세를 제안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지표의 특징은 인구의 재생산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인구증가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인 동시에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멸지수의 농촌지역에 대한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 지역 과거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소멸지수를 검토하고, 인구 추세 및 고령화 추세와 비교하였다. 이는 향후 농촌지역 지속가능성 검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