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업예산의 특성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고령화의 속도 또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국회예산처, 2009: 3).1)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