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의 개연성을 과학적·실증적으로 측정·분석하여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그 개연성과 실상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 가능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 배제 집단 또는 계층과 비교할 수 있는 실증연구의 가능성과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96년 이후 2009년 12월까지 남한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215명을 설문조사하여 통계적으로 측정·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차원(소득보장, 업무만족도), 복지적 차원(주거환경, 교육기회, 건강차원), 사회관계적 차원(언어이해능력, 사회적 지지, 조직분위기)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사회적 배제유형으로서 경제적 배제, 공간적 배제, 사회관계적 배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양측(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조절 변수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특성 중성별, 연령, 직업유무를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소득보장, 건강, 언어이해능력, 조직분위기는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경제적 배제``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환경, 교육기회, 건강, 언어이해능력은 ``공간적 배제``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이해능력은 사회적 배제 유형 중 ``사회관계적 배제``에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조절변수의 상호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직업유무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에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일반적인 개연성을 실증적으로 측정·분석할 시험적 연구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사회적 배제에 처해질 개연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집단 및 계층과 비교할 수 있는 실증적인 측정·분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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