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우리사회에 뇌물범죄가 만연해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도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핵심이 되는 형법전상의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그 개념표지로 하는 ‘뇌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