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에서 바라본 노인 맞춤형운동 서비스의 쟁점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 민간 협동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있다. 본 연구는 바우처 제도 중 노인 건강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 맞춤형운동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의 쟁점과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운영 전문가들이며, 인터뷰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등록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자유 경제 시장 논리로 인한 등록 기관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한정된 예산에 따른 운영으로 기관의 수익은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관은 수익을 위해 이 용자 모집과 홍보에 집중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제공인력의 근로 상태는 일용직이 아닌 일년 직 직원으로 인식되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나타났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 안으로 선진국 바우처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 된다면 기관의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서비 스 사업이 과연 자본 시장에 내던져 져서 과다 경쟁을 통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 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며, 본 사업의 목적에 대한 회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